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22.(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0. 25.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3. 10. 26.

라. 상정일자 :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11. 22.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24년도 교육부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내용 반영과 신설학교 개교 등 교육행정 추진 수요에 필요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정원 변경(안 제2조)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3,585명→3,657명(72명 증원)

- 일반직공무원: 3,293명→3,338명(45명 증원)

∘시의회 사무처: 9명→9명(변동없음)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학교: 3,284명→3,329명(45명 증원)

- 특정직공무원(교육전문직원): 292명→319명(27명 증원)

○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안 별표1)

- 일반직공무원: 91.7%이상 → 91.0%(0.7% 감소)

- 특정직공무원: 8.1%이내 → 8.8%이내(0.7% 증가)

○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안 별표3)

- 총계: 3,585명→3,657명(72명 증원)

- 일반직 소계: 3,287명→3,332명(45명 증원)

∘ 일반직 5급 이하: 3,245명→3,291명(46명 증원)

∘ 전문경력관: 7명→6명(1명 감원)

- 특정직 소계: 292명→319명(27명 증원)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 30명→31명(1명 증원)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 262명→288명(26명 증원)

○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안 별표4)

- 총계: 30명→22명(8명 감원)

- 일반직: 26명→20명(6명 감원)

- 특정직: 4명→2명(2명 감원)

○ 부서(기관)명 변경

: (본청)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본청)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도 교육부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내용 반영과 신설학교 개교 등 교육행정 추진 수요에 필요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이 발의하여 2023년  10월 2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 개정사항은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3,293명에서 3,338명으로 45명 증원하고 특정직공무원(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을 292명에서 319명으로 27명 증원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585명에서 3,657명으로 총 72명을 증원하는 것과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을 30명에서 22명으로 8명 감원하는 것임.

<표 1> 2024년 지방공무원 증원 예비산정 내역

연번	사업별	사업명	정원배정(증원)			비고
			일반직	전문직	계
1	국가정책 수요	늘봄학교(초등 전일제 교육) 추진	7	2	9
2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1	-	1
3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	1	-	1
4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	-	2
5		유치원 급식 관리	2	1	3
6		다문화 교육지원	1	1	2
7		대안교육기관 등록 운영	-	1	1
8		학생성장통합지원체계 구축	2	-	2
9		초중등 학교현장 실습학기제	-	1	1
10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	-	1	1
11		영유아교육·보육 통합추진	6	4	10
12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2	-	2
13		학교폭력 제로센터	3	3	6
13		교실수업 평가 혁신 추진	1	2	3
14		탈북학생 교육 지원	-	1	1
15	신설학교	검단4유, 해양3초, 영종하늘1중	12	-	12
16	자체수요	교권보호	5	7	12
17		기타(학생미래슈퍼비전센터, 읽걷쓰, 감염병긴급대응)	-	3	3
합 계			45	27	72

<표 2> 2024년 한시정원 내역

연번	부서명	배치사유	정원	존속기한
1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	5	2024.12.31.
2	체육건강교육과	공공급식 통합지원 센터 지원	1	2026.12.31.
3	정보지원과	학생 노트북 보급 사업	2	2025.12.31.
4	교육시설과	공공건축 지원	2	2025.12.31.
5	동아시아국제교육원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업무	1	2026.12.31.
6	남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 개선 사업 추진	1	2025.12.31.
		급식소 업무환경 개선	1	2026.12.31.
7	북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 개선 사업 추진	1	2025.12.31.
		급식소 업무환경 개선	1	2026.12.31.
8	동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 개선 사업 추진	1	2025.12.31.
		전입학 업무	1	2026.12.31.
		급식소 업무환경 개선	1	2026.12.31.
9	서부교육지원청	전입학 업무	1	2024.12.31.
		교육환경 개선 사업 추진	1	2025.12.31.
		급식소 업무환경 개선	1	2026.12.31.
10	강화교육지원청	교육환경 개선 사업 추진	1	2025.12.31.
합 계			22

○ 종합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도 교육부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반영하고, 신설학교 개교 등 교육행정 추진에 필요한 지방공무원 정원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2024년도 교육부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기준인원이 전년 대비 6명 증원되었지만, 국가정책의 추진 확대 등으로 필요 인력의 추가 배정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기준인원이 33명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표 3> 2024년 교육부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세부 내역

구분	연도	기본인력 (회귀산식 포함) (A)	국가 정책 (B)	지역 현안 (C)	결원 보충 (D)	기준 인원 (C=A+B)
일반직	2024	3,164	55	28	9	3,256
	2023	3,188	29	28	9	3,254
	증감	-24	26	-	-	2
전문직	2024	212	49	32	0	293
	2023	221	35	32	1	289
	증감	-9	14	-	-1	4
계	2024	3,376	104	60	9	3,549
	2023	3,409	64	60	10	3,543
	증감	-33	40	-	-1	6

- 이처럼 총액인건비 상 실질적인 기준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향후 지방공무원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 및 요청 등을 통해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서 일반직공무원의 비율이 0.7% 감소하고 특정직공무원의 비율이 0.7%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작년 대비 증감이 크게 발생한 이유와 지속적으로 일반직공무원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과,

<표 4> 최근 5년간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변동

기준	일반직공무원	증감	특정직공무원	증감	별정직· 정무직 공무원	증감
2020.1.1.	92.7%이상		7.1%이내		0.2%이내
2021.1.1.	92.2%이상	- 0.5%	7.6%이내	+ 0.5%	0.2%이내
2022.1.1.	91.8%이상	- 0.4%	8.0%이내	+ 0.4%	0.2%이내
2023.1.1.	91.7%이상	- 0.1%	8.1%이내	+ 0.1%	0.2%이내
2024.1.1.	91.0%이상	- 0.7%	8.8%이내	+ 0.7%	0.2%이내

- 자체수요(교권보호활동, 학생미래슈퍼비전센터, 읽걷쓰, 감염병긴급대응)인력의 경우 교육환경 변화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도록 적재적소에 증원되었는지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정종혁 의원) 국가정책 수요 사업 중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관한 설명 바람.

(답변) (학교교육국장)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특교 사업으로 본청과 지역청 산하로 운영될 예정이며,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재발방지 및 교사 연수 등을 수행할 예정임.

(질문) (정종혁 의원) 북부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한시정원이 감원이 된 이유는?

(답변) (학교교육국장) 한시정원 감원에 따른 인원은 파견교사를 활용할 예정이며, 학교폭력 제로센터 정원도 배정할 예정임.

(질문) (정종혁 의원) 자체수요로 읽걷쓰 증원은 적정한지?

(답변) (학교교육국장) 읽걷쓰 사업 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독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직 정원 배정을 요청하였음.

(질문) (정종혁 의원) 학생미래슈퍼비전센터 명칭이 이해가 안되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 바람.

(답변) (학교교육국장) 학생의 진로교육을 위해서 5개 권역에 센터를 설치하여 진로에 관련된 상담과 교육을 하기 위한 것임. 명칭은 변경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붙임1 ]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585명”을 “3,65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은 “3,284명”을 “3,329명”으로, 같은 조 제3호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은 “292명”을 “319명”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1.0% 이상	8.8% 이내	0.2% 이내

※ 비고: 일반직의 경우에는 전문경력관 및 연구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657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332
3급	6		6
4급	29	1	24	4
5급 이하	3,291
전문경력관	6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3
4급 상당 이하 소계	3
특정직 소계	319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1		22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88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제3조제3항 관련)

부서(기관)명		직급별	정원	존속기한
총 계			22
일반직 소계			20
특정직 소계			2
본청	미래학교공간혁신 추진단	소 계	5	2024.12.31.
		일반직 소계	4
		4급	1
		5급 이하	3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체육건강교육과	소 계	1	2026.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정보지원과	소 계	2	2025.12.31.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2
	교육시설과	소 계	2	2025.12.31.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2
직속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소 계	1	2026.12.31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소 계	2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1	2025.12.31.
		5급 이하	1	2026.12.31.
	북부교육지원청	소 계	2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1	2025.12.31.
		5급 이하	1	2026.12.31.
	동부교육지원청	소 계	3
		일반직 소계	3
		5급 이하	1	2025.12.31.
		5급 이하	2	2026.12.31.
	서부교육지원청	소 계	3
		일반직 소계	3
		5급 이하	1	2024.12.31.
		5급 이하	1	2025.12.31.
		5급 이하	1	2026.12.31.
	강화교육지원청	소 계	1	2025.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 붙임2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585명으로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3,657명---------------------------.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3,284명

2. ----------------------------------------------------------------------------------------------- 3,329명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292명

3. ----------------- : 319명

[별표 1]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1.7% 이상	8.1% 이내	0.2% 이내

[별표 1]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1.0% 이상	8.8% 이내	0.2% 이내

[별표 3]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585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287
3급	6		6
4급	29	1	24	4
5급 이하	3,245
전문경력관	7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3
4급상당 이하 소계	3
특정직 소계	292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0		21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62

[별표 3]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657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332
3급	6		6
4급	29	1	24	4
5급 이하	3,291
전문경력관	6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3
4급상당 이하 소계	3
특정직 소계	319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1		22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88

[별표 4]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제3조제3항 관련)

부서(기관)명		직급별	정원	존속기한
총 계			30
일반직 소계			26
특정직 소계			4
본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소 계	5	2024.12.31.
		일반직 소계	4
		4급	1
		5급 이하	3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미래학교혁신과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체육건강교육과	소 계	2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안전총괄과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노사협력과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정보지원과	소 계	2	2025.12.31.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2
	교육시설과	소 계	2	2025.12.31.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2
직속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서구도서관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 국제교육원	소 계	1	2023.12.31.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	소 계	2	2023.12.31.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2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소 계	4	2023.12.31.
		일반직 소계	4
		5급 이하	4
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소 계	1	2025.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북부교육지원청	소 계	2
		일반직 소계	1	2025.12.31.
		5급 이하	1
		특정직 소계	1	2023.12.3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동부교육지원청	소 계	2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1	2023.12.31.
		5급 이하	1	2025.12.31.
	서부교육지원청	소 계	2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1	2023.12.31.
		5급 이하	1	2025.12.31.
	강화교육지원청	소 계	1	2025.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별표 4]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제3조제3항 관련)

부서(기관)명		직급별	정원	존속기한
총 계			22
일반직 소계			20
특정직 소계			2
본청	미래학교공간혁신 추진단	소 계	5	2024.12.31.
		일반직 소계	4
		4급	1
		5급 이하	3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삭제>
	체육건강교육과	소 계	1	2026.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정보지원과	소 계	2	2025.12.31.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2
	교육시설과	소 계	2	2025.12.31.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2
직속기관	<삭제>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 국제교육원	소 계	1	2026.12.31.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삭제>
	<삭제>
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소 계	2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1	2025.12.31.
		5급 이하	1	2026.12.31
	북부교육지원청	소 계	2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1	2025.12.31.
		5급 이하	1	2026.12.31.
		<삭제>
		<삭제>
	동부교육지원청	소 계	3
		일반직 소계	3
		<삭제>
		5급 이하	1	2025.12.31.
		5급 이하	2	2026.12.31.
	서부교육지원청	소 계	3
		일반직 소계	3
		5급 이하	1	2024.12.31.
		5급 이하	1	2025.12.31.
		5급 이하	1	2026.12.31.
	강화교육지원청	소 계	1	2025.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